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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바닷모래 채취 논란 이제는 매듭짓자
기사입력 2019-06-13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최근 건설산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건설노조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소속 노조원 일자리를 두고도 갈등하면서 현장 피해가 일상사가 됐다. 건설사들로선 아무리 치밀하게 확인해도 잡기 힘든 불법 외국인 근로자 1명만 현장에서 적발돼도 전국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길이 막힌다. 최근 만난 전문건설사의 한 임원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건설현장이 20여곳인데, 어느 하나 편한 곳이 없다. 내가 오너라면 사업 접고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 회장이 존경스럽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건설노조의 과다한 요구와 횡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청와대와 정부, 여권에서 싹트기 시작한 점은 희망적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로선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그룹의 염원을 완전히 외면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를 늦춘 것처럼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반면 기업을 옥죄는 정부 정책은 이게 다가 아니다.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에 못지않게 환경규제에 몸서리치고 있다. 친환경은 대세이며, 후대를 위한 기업의 사명임에 공감한다. 다만 현실을 감안해 조금만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게 산업계의 요구다. 최근 불거진 제강사의 용광로(고로) 조업정지 처분만 해도 “제강산업의 ABC도 모르는 처분”이란 비판이 많다. 365일 돌아가는 고로는 일단 멈추면 그 손실은 열흘이 아니라 수개월이다.

철강과 더불어 건설현장의 양대 자재인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 골재산업도 환경규제 피로감이 만만치 않다. 강원과 충청권의 경기와 일자리를 수십년간 견인한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질소산화물 부담에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압박에 떨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처럼 지자체들이 내심 원하는 것은 ‘지역에 돈을 더 풀어달라’는 것이란 반감이 상당하다.

골재산업도 다르지 않다. 2016년 1월 남해EEZ 모래채취가 완전히 금지된 데 이어 간헐적으로 나온 서해모래마저 1년 가까이 끊길 위기다. 부산·경남권은 물론 인천권과 전북권의 바닷모래 채취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군산에서 열린 서해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공청회는 해사업체들로선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인천일대 해사업체들이 모색 중인 옹진군 선갑도 해역의 바닷모래 채취허가도 이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수협 동의에 발이 묶였다.

물론 해사업체들의 잘못도 크다. 10여년간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전국 해역의 바닷모래를 무분별하게 퍼올려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홀했다. 하지만 업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아래 이제는 환경과 피해어민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바닷모래 채취방법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할 시기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4%(한국은행 조정치는 -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중 꼴찌였다. 5월 실업률은 외환위기 후 최장인 다섯달 연속 4%대에 머물렀다. 노동에 이어 환경부문에서도 정부가 조금만 정책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김국진 산업2부장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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