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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 조율… 내주 6월국회 가동 ‘가시권’
기사입력 2019-06-13 18:32: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여야는 1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막판 세부 쟁점 조율에 주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 쟁점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가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주말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의 막판 물밑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한국당이 추가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정의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와 함께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이달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언급했고, 한국당은 이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의지를 믿는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시도를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연장을 전제로 했지만 이달 내 표결 처리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고, 한국당이 이를 사실상 사과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협상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와 경제청문회 등 쟁점에서 거대 양당이 접점을 찾아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이를 것이란 기대감도 흘렀다.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 이후 논의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 경제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기류도 강해 협상 돌파구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경제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인 파악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뜻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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