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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카업계 21일부터 이틀간 생존권 파업
기사입력 2019-06-20 16:32: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펌프카 과잉, 수급조절 강화 필요…건설노조 기계 영업 알선 엄단 요구

파업 기간 짧아 건설현장 피해는 크지 않을 듯

 

콘크리트펌프카업계가 수급조절 강화와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나선다.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이틀간 파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펌프카협의회는 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수는 1300명 정도다. 차량은 2500대 가량로 7000대 가량인 전체 펌프카의 35% 정도가 소속돼 있다. 회원 중에는 다수의 펌프카를 보유한 임대법인도 있지만 상당수는 1인 사업주로 알려졌다. 결의대회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펌프카협의회 측은 전망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콘크리트펌프카 수급조절과 건설관련 노조의 위법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콘크리트펌프카는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펌프카협의회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펌프카 운영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102%인 수급조절 기준을 100%로 낮춰 신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펌프카협의회 관계자는 “기계가 발달하면서 과거 2∼3대가 할일을 1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펌프카 과잉이 심각해진 상태”라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영율이 40%는 됐는데 올해는 30% 정로 떨어졌고, 아파트 건설현장이 아닌 곳에는 20%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이권 개입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기계 노조에는 펌프카 사업주도 많이 가입돼 있다.

펌프카 등 1인 건설기계 사업주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중간 성격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로 분류된다. 현행 법에는 특고는 노동조합 가입이 안되지만 건설기계 관련 특고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펌프카협의회는 노조에서 건설현장을 상대로 사실상 기계 임대 알선 영업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펌프카 사업주들이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펌프카 사업주 중에는 협의회와 노조 양쪽 모두 가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협의회는 노조들이 건설현장을 점거하는 등 사실상 불법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노종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금액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펌프카협의회는 경우에 따라 기존 차량 판매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 사업주가 기존의 낡은 차량을 팔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 영업을 지속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펌프카협의회는 매출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법 적용도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펌프카 운행이 멈출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파업기간이 이틀인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파업 일정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 상황”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요구 사항이 거의 없고 파업 일수도 이틀로 예고됐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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