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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FAANG 기업의 문제와 개선
기사입력 2019-06-21 07: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FAANG 기업이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말한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80%와 23억명의 회원을 보유한 제국이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까지 확보하면서 사회관계망을 지배하고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팔거나 가짜뉴스 확산으로 비난을 사기도 한다. 지나친 회사 규모로 해체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마존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제국이다. 아마존 효과라고 하여 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역할도 한다. 인터넷서점으로 시작하여 쇼핑, 마트, 우주선, 클라우딩, 언론까지 소유했다. 시장 지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아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서 추진하던 제2캠퍼스를 포기했다.

  구글은 글로벌 검색엔진과 유튜브 인수로 동영상까지 지배한다. 구글 검색의 조작 효과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추진 중인 구글 시티는 시민단체 반대에 봉착했다. 구글이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통해 치안, 교통, 환경 등 운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엄청난 숫자의 센서와 감시카메라는 개인 프라이버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스마트시티가 아닌 스마트컴퍼니에 의한 감시자본주의가 될 수 있다.

  FAANG 기업은 각 영역별 시장 지배력으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고성장 기술 스타트업 수의 감소에 영향을 끼쳐, 미국의 기술 스타트업 투융자 금액이 2012년 이후 22%나 줄었다. 잠재 경쟁자 제거와 사업혁신을 병행하여 인수합병도 많이 한다. 그만큼 자체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해당 분야 영향력은 국가 권력보다 강하여 사실상의 제국이다. 독점 현상이 지속되면 시장가격은 높아지고 선택은 줄어들며 혁신은 무뎌질 수 있다.

  FAANG 기업의 기술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로 인종과 성별을 차별하고 기술 숙련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몰아준다.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없지만 기술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노동자에겐 적게 돌아간다. 기술숙련자 간 불평등도 커져, 미국과 중국의 거대 IT기업으로 데이터, 인재, 권력이 집중된다. 저개발국은 기술에서 멀어지고 데이터 공급 대상과 시장으로만 남는다.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각국 정부의 투자와 제도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있다. 리빙 랩 확보로 수집한 데이터와 축적된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장에서 활동하지만 한편으로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회피하기도 한다.  딜로이트에 의하면 2020년 글로벌 스마트 시장은 1.5조달러나 된다.

  중립성을 강조한 기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SNS와 유튜브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이 그 증거이다.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은 FAANG 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우선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기업분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1890년대 셔먼 반독점법, 1930년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 스티걸법을 실행한 역사가 있다. 199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징 독점을 금지시켜 구글과 페이스북이 탄생했다. 과거 기업용 컴퓨터의 70%를 독점하던 IBM은 혁신을 게을리하다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놓쳤다.

  반경쟁적 인수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여 기울어진 경쟁시장의 균형을 다시 잡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마존의 홀푸드와 자포스 인수, 페이스북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인수, 구글의 웨이즈·네스트ㆍ더블클릭 인수 등의 취소도 거론되고 있다.

  구글세(일종의 디지털세) 성격으로 매출액의 2~3%의 세금 부과가 시행될 전망이다. 조만간 주요 20개국(G20)은 인터넷 광고 등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매출발생 국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합의한다. 지금은 지사나 공장 등 물리적 공간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하고 있다.

  플랫폼에서의 경쟁 행위규범(code of conduct) 적용도 거론된다. 아마존이 온라인 장터에서 검색결과를 조작해, 자사 제품을 다른 경쟁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데이터 이동성(data mobility) 허용 의견도 나온다. 개별 고객이 검색결과와 구매 이력을 다른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념이다. 또한 한 기업이 축적한 암호화된 대량의 데이터를 다른 신생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다.

  미국의 정치제도가 금전 로비에 약하기에 FAANG 기업의 개혁 과제를 EU에 맡기자는 주장도 있다. EU는 자체 기술 대기업이 없고, 이들 기업의 총매출 1/4을 팔아주는 시장이기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유럽 표준을 전 세계 신흥국이 따르기도 한다.

  FAANG 기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많지만 시장 지배력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다. 기업 스스로 합리적이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도 정보공유, 개인정보 보호, 잉여 분배, 경쟁과 혁신을 보호하는 잣대를 마련하는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최민성(델코리얼티그룹 회장ㆍ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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