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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금융 진출, 시장 지배 위험성”
기사입력 2019-06-24 16:53: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제결제은행 ‘연대적 대책’ 제기

 

통화 가치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은행 간 정책과 국제협력 지원 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미국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BIS는 IT 공룡기업들이 데이터를 무기로 단숨에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 규제 당국에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지난 18일 새로운 가상통화 ‘리브라’를 이용하는 결제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거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리브라가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리브라가 독립적 통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경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BIS는 보고서에서 거대 IT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를 토대로 결제와 자금관리, 보험, 융자 등의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용자의 저변이 넓어 “금융계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IT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적은 담보로 융자를 받는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존 규제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T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경쟁정책과 데이터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지며 정책 면에서 “더 포괄적인 방법”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구분이나 국경에 구애받아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 관계 당국 간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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