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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석탄발전 정부 보조금 오히려 늘어”
기사입력 2019-06-25 17:20: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

  中-日-韓-인도 순으로 많아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공염불”

  英 런던 ‘해외개발연구소’ 보고서

 

 

주요 20개국(G20)이 10년 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최근 3년간 이들의 석탄발전 보조금은 거의 3배로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해외개발연구소’(ODI)는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가난한 나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석탄채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유지에 들어간 재정과 세금 보조를 모두 집계했다.

그 결과 보조금의 연평균 규모는 2014년 170억달러에서 2017년 470억달러로 거의 3배로 늘었다.

그러나 석탄채굴에 대한 직접 지원은 22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국제지속개발연구원(IISD)의 이베타 제라심척은 “실제로 석탄 지원은 우리 보고서 수치보다 훨씬 많다”며 “석탄보조금 지급 방식을 놓고 G20 국가 사이에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석탄발전에 대한 최대 재정 투입국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우 지난해 9월 “기후변화는 모든 세대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서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 뒤를 한국과 인도가 뒤따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나라로 분류됐다.

반면 영국은 석탄발전 없이 종종 자체 전력망을 가동하고 있다.

크게 악화하는 가뭄과 홍수, 폭염 등을 피하려면 세계의 탄소 배출은 다음 10년 동안 절반까지 줄어야 하지만 여전히 늘고 있고,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크다.

보고서의 또 다른 작성자인 이펙 겐스쿠 ODI 연구원은 “G20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다”며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정부는 사실 석탄발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력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한 첸도 “올해 G20 주최국 정부가 석탄을 지탱하는 데 수십억달러를 계속 쏟아붓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가 일본의 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석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분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새로운 석탄발전에 대한 2018년 전체 투자 규모가 2015년보다 75%까지 격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각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석탄 부문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겐스쿠 연구원은 전했다.

한편 환경보호론자들은 G20 주최국인 일본과 석탄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하는 나라들에서 석탄 보조금에 반대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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