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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강국이 건설 강국이다 - 1부] 풀리지 않는 ‘적정 공사비’
기사입력 2019-07-01 05:00: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업계 ‘실비정액 가산 방식’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기존 ‘공사비 요율’만 만지작

직접 인건비·경비·기술대금 등

사업 대가에 산정 필요성 요구

산출방식 따라 최대 50% 괴리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적정 공사비’는 풀리지 않은 난제다. 정부와 엔지니어링업계가 답을 찾기 위해 매번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엔지니어링업계는 적정 공사비 지급 문화 안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세부적인 방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난제 해결책으로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실비정액 가산은 직접 인건비와 직접 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등을 포함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서는 이 방식을 사업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건진법이 강제하지 않고, 사업대가 산출이 쉽다는 이유에서 많은 발주처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대신 공사비 요율방식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공사비 요율방식 활용에 대해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대가 산출법이다.

 업계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배경은 공사비 요율방식보다 현실적인 대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세욱 조달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요율을 올렸다고 해도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면 실비정액 가산방식보다 최대 50% 가까이 낮게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받는 대가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개정안 고시를 통해 공사비 요율을 평균 21%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대형공사 요율은 오히려 낮아져 엔지니어링사들이 받을 수 있는 대가에 큰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완 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세부기준 마련 등 각종 준비가 필요하지만, 적정 공사비 지급 분위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책정 방식을 장기적으로 실비정액 가산제로 전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적정 공사비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엔지니어링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에 뒤처지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적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BIM(빌딩정보모델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BIM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 역시 적정 공사비 미지급과 같은 맥락인 ‘대가 산정기준 부재’다. BIM 활용과 관련해 현재 건축부문과 달리 토목부문에서는 통일된 기준 없이 발주처 임의대로 책정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최정식 수성엔지니어링 사장은 “BIM 활용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많은 발주처가 BIM 관련 비용을 엔지니어링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업대가가 적은 상황에서 BIM 비용까지 떠넘기면 엔지니어링사들은 그야말로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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