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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상반기 공공시장 핫6> 입찰제도 실험은 ‘현재진행형’
기사입력 2019-07-01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시범사업 오리무중 ‘답답’…“입찰비용 떠넘기고 ‘희망 고문’ 불과”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종심제 대상 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 우수 제안자 간 경합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간이 종심제는 현행 적격심사 대상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에 종심제보다 간소화된 종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에 이 같은 새 입찰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의견수렴과 보완, 관련 기준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중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최근 종심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 입찰제도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과 대상, 일정 등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기준은 조달청이 초안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는 아직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 대상은 기재부가 조만간 발주기관들을 대상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이보다 뒤로 밀려 있는 상태다.

그런데 두 입찰제도 모두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서 잉태됐다는 지적과 시행해도 그 효과가 회의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대안제시형 낙찰제의 경우 1단계로 시공실적과 시공평가 결과 등 공사수행능력과 균형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해 상위 5∼10개사 가량을 선별한 뒤 1순위부터 제안서 및 시공계획평가에 대한 2단계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애초 이 제도는 균형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종심제의 운찰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기술형입찰을 혼합한 것인데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어 시공사에 이를 전가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2단계에 걸친 심사를 받아야 해 과거 주관적인 저가 사유서 평가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됐던 최저가낙찰제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데 정부는 제안비용을 입찰자에게 떠넘기는 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이럴 경우 수주에 실패해도 제안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건설사만 참가해 수주하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수십년 전 도입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는 물론 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복잡한 제도를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1단계를 통과한 우수 제안사를 대상으로 또 심사하는 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간이 종심제도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참여 대상인데 견적능력을 갖춘 업체가 적어 대부분이 돈을 들여 견적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대리인 등 배치 기술자를 완화해도 견적능력이 있는 중소업체는 과거 상위 등급 최저가낙찰제에 참여했다 등급이 내려간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외부에 견적 업무를 맡겨야 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중소기업은 견적비용을 부담하긴 어려워 공동수급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상위 등급 건설사들이 대신 견적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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