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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상반기 공공시장 핫6> 기술형입찰 심의 새 프로세스 가동
기사입력 2019-07-01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심의위원 선정시기 단축·특정대학교 출신 편중 차단… 효과는 ‘글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은 공공건설시장의 ‘꽃’이다.

공사 규모도 규모이지만, 난이도가 높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 상징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서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입찰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술형입찰은 발주자가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공하면 입찰자가 도면, 시방서, 물량, 단가를 새롭게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고, 심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기술형입찰의 심의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 기술형입찰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포인트를 두고 심의 프로세스가 새롭게 정립된 이유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풀(Pool)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 리스트는 최대 150명 중 132명으로 구성됐다.

올 들어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계심의분과위를 300명 이내로 2배 늘리고선 지난 1월 148명으로, 전년 대비 12.1%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달 75명을 추가해 전년보다 무려 68.9% 많은 223명으로 올해 중심위 설계심위분과위를 꾸렸다.

설계심의분과위의 풀을 최대한 확보해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

새로운 심의 프로세스의 또다른 핵심은 심의위원 선정시기를 10일 이내로 단축시킨 것이다.

종전에는 심의일 이전 20일 이내에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는데, 올 들어 심의위원 선정시기를 절반으로 줄였다.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국토부는 심의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의위원 선정 단계에서는 당해연도에 다른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특정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게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국토부는 설계심의 참여횟수는 연 1회, 특정대학교는 1명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공종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탄력적이고 유연한 심의위원 운용을 위해 1회·1인을 규정하진 않았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조달청은 이와 별개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때 조달청 직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기존 조달청 직원의 빈 자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기술형입찰의 종전 평가항목 1개를 2~6개로 세분화하고선 평가사유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설계심의의 공종별 토의 과정과 녹취 자료, 기술검토서 등도 전면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제시한 기술형입찰의 새 심의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 프로세스가 기술형입찰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촉박한 심의기간, 심의위원의 여전한 특정대학교 출신 편중 현상 등이 여전한 과제들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심의기간 단축이 심의위원 사전 접촉 차단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이지만 종전보다는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져 심의의 내실 측면에선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심의위원 명단에 특정대학교 출신이 과다하지 않도록 했지만 심의위원 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심의위원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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