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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상반기 공공시장 핫6> 예타 면제 사업 ‘극과 극’
기사입력 2019-07-01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도 등은 속도내는데… 철도 등은 이제나저제나

정부가 지난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23건을 발표한지 반년 가까이 흘렀다.

이들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4조6562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4450억원)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1조391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251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52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7534억원) △제2경춘국도(8613억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4361억원)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달방(백봉령~달방댐)(1117억원) △국도21호선 천안 동면~진천 진천(1994억원) △국도77호선 태안 고남~창기(1690억원)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1153억원) △국도27호선 곡성석곡IC~겸면(1200억원) △국도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성남~장호원6~2)(1796억원) △경주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1699억원)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사업(1467억원) 등이다.

이 중 국도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사업(4256억원)과 여수 화태~백야 간 국도건설사업(5277억원)이 올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제1호 예타 면제 발주 물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착공을 위해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신안 압해~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간 국도건설사업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한 후 변경·고시하게 되면 이들 사업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해상교량과 육상교량, 해저터널 등의 복합적인 설치가 필요한 만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연내 입찰공고를 위해선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국도와 달리 철도, 공항 등은 단기간 내에 공공건설시장에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철도 전철화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건너뛸 수 있지만 철도 신설의 경우 복잡한 열차 운영과 시스템을 반영해야 하는 탓에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면 철도 예타 면제 사업의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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