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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종부세 개편…정부 “시기상조”
기사입력 2019-07-01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과 함께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실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세법 개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종부세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율을 이전보다 최대 40%포인트 높이고 5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가졌을 때 과표 구간을 신설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균형 있는 세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세율을 조정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14.02%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50% 이상 급증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실 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와 정 반대의 모습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 의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법을 개정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1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실 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조정된 종부세 세율을 몇년은 더 지속한 다음 실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다면 그때가서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호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누리던 세수 호황을 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부세가 개편되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게 사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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