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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상반기 공공시장 핫6> 2% 부족한 적정공사비 확보
기사입력 2019-07-01 05: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새로운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한계점 ‘뚜렷’

동점자 처리기준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등 반영해야

업계, “기재부 시행의지가 문제”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기준’의 가격평가 산정 방법을 개선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찰자가 20개사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의 상위 40%와 하위 20%를 배제한 나머지를 평균해 산정하던 균형가격을 앞으로는 상ㆍ하위 20%씩을 제외해 산출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입찰금액이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은 바뀌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를 균형가격에 가까운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바꾸지 않으면 낙찰률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동점자 중 낮은 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목소리다.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상ㆍ하위 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대부분의 대형사들은 상위 20%에 투찰하고 있어 새 기준을 적용해도 균형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 심사기준은 입찰자가 20개사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만큼, 20개 이하 입찰건의 경우 상위 40∼50% 이상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상존한다.

게다가 새롭게 바뀌는 고난이도 공사의 세부공종에 단가심사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소 낙찰률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단가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지나치게 하락한 낙찰률을 정상적으로 회복케 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계약예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앞둔 종심제 대상공사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새로운 특례를 두기만 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도 ‘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의 경우 특례 적용 및 시범사업 선정이 까다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시범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심제의 경우 대안제시 주제와 범위·건수, 배치기술자 완화 수준 등 민감한 내용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율 등을 거쳐 특례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지만 종심제의 경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만일 기재부가 시범사업 등을 미룰 경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을 반영한 시범사업 시행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정책 실효성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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