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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산적한 건설 관련 법안 신속한 처리 기대
기사입력 2019-07-02 07: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그동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과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을 애타게 했다. 다행히 6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법안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아직도 처리되고 있지 않아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문제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4000여건에 이른다. 건설 관련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지난 6월27일 기준 1159건에 이른다. 20대 국회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의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설경기 속에서 주요한 건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면서 건설업계를 애태우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던 공사비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건설업계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공사비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그나마 건설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관련 개정안이 지난 3월 처리가 안 되고 뒤로 미루어진 이래,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에 따라 건설업계를 더욱 애타게 한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민간투자법’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을 제안하는 ‘국가재정법’ 등과 민간공사에 있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들로서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중에도 건설산업과 직결된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전 현장에 대해선 적용을 배제하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근로시간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인하여 요원한 상황이 된 것 또한 실망스럽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고려되어 2017년에 제출된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관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어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의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건설업계가 기대하던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추경 예산안, 즉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2463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건설사업 29건 1703억원 등도 여전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건설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지난 4월 말 기준 올해 건설공사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주거시설 착공도 전년 동기 대비 12.9% 줄었고,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건축물 착공 면적도 전년 동기 대비 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건설경기 위축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하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의 5월 조사된 지수는 63.0으로서 4월보다 25.6포인트가 하락했고, 이는 201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건설기업들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건설경기 위축은 단순히 건설산업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국내 경제에의 성장 기여도를 감안할 때, 최근 하향조정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건설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건설산업의 급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경안에 편성된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사업 예산과 노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인프라 시설의 안전 강화 관련 예산도 조속히 통과되고,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어렵게 다시 문을 연 이번 국회는 이러한 건설업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기를 기대한다.

 

김영덕(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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