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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강국이 건설 강국이다 - 3부] 엔지니어링 강국의 첫걸음 ‘적정 대가’
기사입력 2019-07-03 05: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업계 “사업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일원화해야”

‘최저가’로 전락한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평가기준 개선도 시급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링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해묵은 난제 ‘적정 공사비’부터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급 방식을 획일화하고, 더 나아가 가격이 사업자 평가 요소가 아닌 발주처와 낙찰자 간 협의 안건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의 대가는 두 가지 방식,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공사비 요율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요율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사업을 수행했지만, 두 방식으로 각각 산출한 대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오세욱 조달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하면 실비정액 가산방식보다 최대 50% 가까이 낮게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업계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엔지니어링협회는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조달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의 초점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활성화다.

조달연구원은 이 연구를 통해 실비정액 가산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산출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기준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경비와 기술대금이다.

현재 정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120%’, 기술대금은 ‘직접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라 적지 않은 발주처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 대비 60%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안은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제경비와 기술대금을 기업 회계처리기준으로 반영해 원가 및 일반관리비로 변경했으며, 해당 비율은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적정 공사비 지급에 꾸준한 관심을 둔 정부도 현재 이 연구용역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업계는 또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평가 기준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은 “종심제는 해외 사업자 선정 방식(QBS)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기술 평가 중심으로 낙찰적격자를 선발하겠다는 데 목적을 둔 제도지만 저가 수주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완 엔지니어링협회장은 “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사업비는 총 사업비 가운데 10%에 불과하지만, 엔지니어링의 영향력은 사업 끝까지 이어진다”며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 대신 양질의 결과물을 유도하는 게 발주처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잡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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