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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투자활력 ‘뚝’, 대내외 리스크 커지자 결국 ‘낙관론’ 접어…
기사입력 2019-07-03 10:16: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올해 목표치 2.6∼2.7%→2.4∼2.5%...0.2%포인트 하향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환점을 돈 올해 한국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밴드(구간) 줄곧 ‘경제 낙관론’을 고집하던 정부가 7개월 만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이다.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던 지난해 말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항조정했지만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렸지만, 추경 처리가 늦어진다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건설 등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대해 1분기 1.2%(전년대비) 성장한 뒤 2분기 -2.5%로 전환하며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주택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7.2%까지 떨어졌다. 1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4.0%)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 상황 역시 좋지 못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4.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산업연구원(-4.1%), 금융연구원(-3.9%), 산업연구원(-3.3%) 등 대부분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10조원+α 규모의 민간 및 공공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만큼 경기 하방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분기 -7%대까지 떨어졌던 건설투자 성장률을 올해 -2.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소비심리를 높이고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건설투자는 -1.5%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기선 차관보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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