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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동부익스프레스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9-07-04 16:07:0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동부익스프레스가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던 중 2016년 3월 운용 장비 대수, 운용 인원수를 조정하고 하도급 대금도 변경했지만 2016년 10월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2017년 4월에 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했지만 변경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물 내용,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적힌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용역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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