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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재·기술분야 기상도]공공ㆍ민간 투자사업이 끌고, ‘신기술 협약자ㆍ통합 플랫폼’이 밀고
기사입력 2019-07-08 05:00:3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신기술 시장은 건설수주 지표에 달려 있다. 하반기 건설수주가 13% 이상 줄어들면 특정 공법 반영비율도 그만큼 낮아질수밖에 없다. 다만,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7월부터 본격화되는만큼 신기술 시장의 활력소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올 상반기에는 건설신기술 11건이 새로 지정됐다. 터널환기시설(㈜홍지), 그라우팅(덴버코리아㈜), 교량 거더(혜동브릿지㈜), 플랜트(GS건설㈜) 등 분야도 다양했다. 지난해 상반기(8건)보다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도 소폭 늘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23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신기술 지정과 무관하게 특정 공법시장은 70조원대로 예상되는 하반기 건설 수주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 지에 달렸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주택, SOC(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원 이상을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 고현항 항만 재개발 3단계(2200억원),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400억원) 등이 하반기 착공하고, 수도권 소재 마이스(MICE) 시설 건립 후보지를 선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4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 2조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공장(HPC), 5000억원 규모의 양재동 R&D 캠퍼스 등 8조원 규모의 대형 민간사업도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이 돈’인 민간투자사업은 최고의 신기술을 적용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감축하고, 안전을 확보하기에 최적화된 시장이다.

근거 규정이 법으로 격상돼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는 신기술 확산에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는 기술협약을 맺은 협약업체에 기술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용ㆍ통상 실시권을 인정하는 특허의 경우 보유권자와 시공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비해 ‘실시권’ 규정이 없는 건설신기술은 제3자의 시공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건설신기술 협약제도가 도입됐지만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 시행령 규정을 법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계약예규도 건설신기술 협약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영업이나 시공이 어려운 신기술 개발자와 영업ㆍ시공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와의 협약으로 신기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년 3건에 그쳤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은 이듬해 68건(등록기준, 접수 7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8건(접수 90건)이 등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SOC 공기업이 참여한 ‘통합 기술마켓’도 설익은 특허나 미검증 기술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결국은 신기술 활성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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