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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카드, 日 무역 보복에 발목 잡히나
기사입력 2019-07-08 16:17: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기업 투자 촉진책

SOC 조기 집행 불구

대외변수로 타격 불가피

성장률 둔화 심화될 수도 

 

정부가 대기업 투자 촉진책,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면서 하반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ㆍ일 무역 갈등이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하향 조정한 경제성장률 달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적인 소재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옥죄었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현재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기 하강세가 개선될 여지는 희박하다”며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무역 갈등이 발생한 만큼 하반기 수출 반등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의 경우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하방리스크”라며 “수출물량이 1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낮췄다.

낮아진 성장률 달성을 위해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SOC 확충 중심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각종 투자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정부의 하향 전망치 달성도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게 관건이라고 평가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추진은 정부가 기업투자에 호의적이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기업 투자심리를 나아지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를 옥죄는 각종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SOC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내년 SOC 예산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당장의 경제 성장률을 위해 기업 투자 정책에 목을 매기보다는 공공기관 SOC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SOC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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