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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21일 참의원 선거…공공사업 안정투자냐 억제냐, 각당 스탠스에 차이
기사입력 2019-07-10 06: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1일 참의원 선거…공공사업 안정투자냐 억제냐, 각당 스탠스에 차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과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과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건설산업의 시각에서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각당의 스탠스는 크게 차이가 난다. 방재·재해 줄이기가 포함된 계획적인 투자로 성장을 이끌려고 하는 자민당과 공민당에 대해 재정재건 및 세출삭감의 관점에서 공공투자 억제를 호소하는 당도 있다.

자민당은 인프라 노후화대책을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스톡효과가 높은 사업으로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공공공사품질확보촉진법 등에 의거한 시책 및 근로개혁 추진에 따른 건설산업의 일손 확보·육성도 언급했다.

공명당은 스톡효과를 중시한 사회자본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인프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거래가격의 실현과 임금인상, 근로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입헌민주당은 공공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며 사회자본의 원활한 유지관리·갱신을 진행, 안전성과 방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민주당은 현재의 사회자본 노후화·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감축관리·다운사이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자본재생법’(가칭)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경제성장에 의한 재정재건을 호소하며 ‘공공공사의 확대가 아닌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쟁정책 실시’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공산당은 공공사업의 우선 순위를 대형개발 및 신규사업에서 방재 및 노후화대책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민당은 예산의 낭비, 세출 재검토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공공공사의 감축’을 호소하고 있다.

각당의 공약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동일본대지진 및 잇단 폭우재해 등으로부터의 복구 및 부흥, 방재·재해 줄이기 대책의 강화다. 자민당은 방재·재해 줄이기, 국토강인화 3개년 긴급대책 후에도 국토강인화기본계획에 입각한 필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 범국가적으로 국토강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명당은 ‘방재·재해 줄이기·부흥’을 정치의 주류로 옮겨 ‘재해대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본대지진을 ‘원점’으로 자리매김한 입헌민주당은 피해지역 재생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인 재해대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민주당은 예방적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유신회는 하드 편중에서 소프트 중시로 부흥 지원책을 전환할 것으로 주장했다. 공산당은 산사태와 제방 붕괴, 액상화 피해 등 위험개소의 점검과 대책을 추진한다. 사민당은 ‘재해대응 일괄교부금’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전국 교통신호기를 5G기지국으로 활용

정부는 내년 봄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제5세대 통신규격(5G)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의 교통신호기를 5G 기지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공공인프라로 교통사고 방지 및 방재, 산업진흥 등 활용책을 모색한다. 9월경 과제를 정리, 내년 봄에 2025년까지의 공정표를 확정한다.

전국에 산재한 20만8000기의 교통신호기를 5G의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방법 및 해외사업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 및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해결을 추진할 기반 프로젝트다.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에 라쿠텐이 가세한 휴대전화 4개사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엔을 투자, 전국 7만기의 기지국을 정비할 계획이다. 상용서비스는 전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사는 이용자가 많은 도시부 정비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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