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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너지 공공기관, 5월말 재정집행률 43.6%
기사입력 2019-07-09 10:57: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SOC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지난 5월까지 SOC 분야 재정을 연간 계획대비 43%가량 집행했다. 일부 기관은 재정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의 집행실적은 13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54.4% 규모다.

반면 SOC·에너지 관련 8개 공공기관은 5월 말까지 17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43.6%에 그쳤다. 중앙부처 집행률보다 10.8%포인트 낮았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51.6%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51.6%), 한국수력원자력(48.5%), 한국토지주택공사(45.6%), 한국철도시설공단(41.1%) 등의 순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36.2%)과 한국전력공사(34.9%)는 공공기관 평균 집행률인 43.6%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SOC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33곳은 상반기까지 목표액인 39조원의 59.5%인 23조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하방 압력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호황이 끝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가 올 한해 계획한 목표액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도 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000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 중 법인세는 15조2000억원이다. 소득세는 11조3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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