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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 끝이 안보인다] 과거의 공동주택 분양가 규제는
기사입력 2019-07-11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노무현ㆍ문재인정부…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 공개 확대 등 닮아

 

국내 공동주택 분양가에 대한 규제는 박정희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분양가 상한제를 최초 도입하면서, 공급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신축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1977년 3.3㎡당 분양가는 77만원이었지만 1981년 105만원이 됐다. 그리고 1988년 130만원으로 올랐다.

노태우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원가 연동제로 1989년 바뀌었다. 이 제도는 주택분양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적정이윤의 합으로 구성하고,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민간택지는 공시지가, 감정원, 감정평가업자의 복수 평가 가격으로 했다. 건축비는 매년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1999년)하는 모멘텀을 맞게 됐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전면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펼쳤다. 분양가 자율화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 허용,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소형 의무비율 폐지, 청약자격 대폭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후반부터 불붙기 시작한 집값 상승에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를 폐지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다. 2005년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을 공개하는 분양가 공시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민간택지에서 조성되는 모든 공동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2007년 마련했다. 분양가 공시항목 역시 공공택지는 기존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고, 민간택지도 7개를 적용했다.

이명박 정부 초반은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강력한 규제와 글로벌 금융 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집값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61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공동주택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폈다. 이후 2015~16년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간 7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8월 가계부채 관리대책, 11ㆍ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정책 흐름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부동산 규제에 있어 색깔이 가장 비슷하다. 2017년 민간택지에 조성하는 공동주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 하반기 또한번의 개정이 예정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항목 역시 노무현 정부보다 더 많은 62개로 확대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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