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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 끝이 안보인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왜 들고 나왔나
기사입력 2019-07-11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사실상 후분양 택한 단지 타깃...물가상승률 기준 완화 가장 유력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을 택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곳이 등장함에 따라 사실상 이들이 이번 제도 변경의 타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후분양을 검토하던 ‘힐스테이트 세운(세운상가)’과 ‘여의도 브라이튼(옛 여의도 MBC 부지)’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처럼 후분양을 택한 단지들이 평균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을 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등록사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만 있으면 전체 층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실제 서초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라클래시’는 HUG와 분양가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후분양으로 선회했다. 조합 측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3.3㎡당 47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HUG는 지난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의 평균 분양가인 3.3㎡당 4569만원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선분양 또는 후분양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주택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물가상승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지금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난 2014년 민간택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 △최근 3개월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적용받는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만 해당된다.

여기에서 필수 조건인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물가 상승률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은 있었지만, 주택 매매가격이 그 정도를 초과하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1만원으로 최근 1년 동안 12.5% 올랐다.

주요 타깃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들인 만큼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까지 대상을 넓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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