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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시흥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탄다…‘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사입력 2019-07-10 15:10: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규제 탓에 불법 영업을 해야했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동탄·시흥 일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6건의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이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주)매스마시아·(주)올롤로 2개사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2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으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차도를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법 개정 특성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해당 업체가 주차공간 확보나 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 등 경찰청이 제시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매스마시아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실증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네오엘에프엔의 수동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트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해 탑승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 실을 때도 별도의 리프트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까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돼 허가가 필요했으나 시험을 위한 기준이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주)대영정보시스템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위에 컬러 이미지를 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정부는 이번에 심의한 신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아닌 완전한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 보완·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승인업체가 신사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관리하고 추가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도 빨리 심의할 것”이라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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