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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 끝이 안보인다-하]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70% 이상 ‘직격탄’
기사입력 2019-07-12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분양가상한제 ‘규제폭탄’ 영향

입주자 모지공고부터 적용하면

총 정비사업 643건 중 475건

일반분양 승인 이전단계 ‘비상’

사업지연, 공급부족 불씨 우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73% 이상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ㆍ중단되면 공급(신규 주택) 부족,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대혼돈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건설경제>가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클린업시스템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모두 643건이다. 이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정비사업은 73% 이상인 475건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히면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잡힌 475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前) 단계인 착공 신고를 완료한 정비사업을 기준으로 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했다는 것은 분양가를 이미 책정해 일반 분양까지 진행했다는 의미여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외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까지 완료한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면 모두 519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하게 된다.

총 475건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일단은 정비사업 추진에 숨고르게 들어간 뒤, 향후 적정한 시점을 찾아 속도를 낸다는 게 두번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초강력 규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례로 볼 때 수명이 길지 못했다는 학습 효과도 한 몫 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2가지 방안을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 정비사업에서 후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로 선정돼 첫 삽을 뜨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로 더욱 늦어지는 분위기”라며 “지금은 단지 지연되는 수준으로만 비춰질 수 있겠지만,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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