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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규제, 끝이 안보인다-하] 총 정비사업 643건 중 475건 ‘직격탄’
기사입력 2019-07-12 06: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영등포 62건 ‘최다’… 서초ㆍ강남ㆍ서대문구 뒤이어

업계 “전체의 20% 강남3구도 사업 장기지연 피할 수 없을 듯”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총 475건의 정비사업이 영향권에 놓였다. 이는 정비사업의 가장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착공 신고’ 단계까지만 포함한 것이다.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반 분양 승인)’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내 자치구 25곳 중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포진한 곳은 영등포구로, 무려 62건이 추진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 다음으로 서초구(47건), 강남구(33건), 서대문구(31건), 은평구(27건), 동대문구(24건) 등이 잇따랐다. <도표 참조>

475건에서 조합들의 선택권이 2가지로 좁혀지면서 건설업계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의 향방을 놓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일반 분양의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이 무기한 연장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한양대학교 이명훈 교수가 조합원 410가구, 일반 분양 250가구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 봤다. 그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1인당 평균 1500만원(17%)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정비사업들은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에 속한 건들이다. 총 102건으로, 전체의 20% 이상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3구 정비사업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상되면서 대혼란에 빠졌다”며 “조합들이 의견 수렴을 거치겠지만 일단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로 선정돼 첫 삽을 뜨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로 더욱 늦어지는 분위기”라며 “지금은 단지 늦어지는 수준으로만 비춰질 수 있겠지만,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대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부동산 대책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시감으로 읽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 2007년 민간택지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한 집값 안정의 효과는 없었고, 시세 차익만 노린 투기 수요만 만연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과 일부 정비사업 추진으로 (정부가 의도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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