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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쿄서 한일 양자협의…日 수출규제 이후 첫 만남
기사입력 2019-07-11 15:01: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일본측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 한국과 일본 정부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일본이 이달 1일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열린다. 우리측은 산업부 무역안보과장·동북아통상과장, 일본 도쿄 주재 상무관 등 5명이, 일본측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일본과 2년에 한 번꼴로 전략물자 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미뤄져 오다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나타내며 결국 과장급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 측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거듭 발표하며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일본은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실장은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춘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수출을 다수 적발하고 있고, 수출통제 모범국인 우리나라에 문제제기를 한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전날 후지TV 또한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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