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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돌발 변수에 1% 후반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 전망
기사입력 2019-07-15 06: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모건스탠리 경제성장률 전망 1.8%까지 낮춰…추경 등 단기 처방 보단 확장적 SOC 예산 중요



일본과의 무역갈등이라는 변수가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과 신용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최대 1% 후반까지 하향조정하고 나선것이다.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외적인 각종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업투자프로젝트’ 등 일회성 정책에 목매기보단 확장적인 SOC 예산 책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내렸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까지 낮췄다.

해외 기관들의 전망은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일 갈등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투자 안정화 회복이 어려워지고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갑작스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우리 경제가 일본과의 무역갈등이라는 돌발 변수에 휘청거리자 정부의 확장적 SOC 재정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41∼2.52%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SOC 총 투자비율은 2.08%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2.3∼2.5%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적정 SOC 투자규모는 228조4000억∼240조80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SOC 예산이 최소 25조원 이상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 역시 동반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4∼2016년 평균 SOC 예산은 24.5조원 정도였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2.97%였다.

반면 SOC 예산이 줄어든 2017년과 2018년에는 3.2%에서 2.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 등 일회성 정책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을 확장적으로 책정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SOC 예산을 줄인 상황에서 각종 투자 정책을 펼쳤지만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저성장 시대를 버티기 위해서는 8월에 마련될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SOC 예산을 확장적으로 책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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