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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기업 134개→12개로… 민영화 ‘강드라이브’
기사입력 2019-07-15 16:59: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브라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연금 개혁 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다음 차례로 공기업 민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국영은행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이 이끄는 정부 경제팀은 민영화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최대 4500억 헤알(약 141조2415억원)에 달하는 재정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영화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에도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제팀은 강조했다.

앞서 브라질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보고서를 통해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41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까지 합쳐도 월등하게 많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정부 말기인 2002년에 106개로 줄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2016년 8월 154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말에는 134개로 감소한 상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 말에는 12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민영화 계획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데다 노동계의 저항도 클 것으로 관측되면서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34%, 반대 61%, 무응답 5%로 나왔다. 찬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찬성 19%, 부분적 찬성 15%, 부분적 반대 17%, 절대 반대 44%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약속한 보우소나루 후보가 승리했으나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민영화 공약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게지스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 개혁, 조세제도 간소화를 새 정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게지스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공공 지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를 해치는 가장 나쁜 악이며, 특히 재정적자는 아킬레스건”이라면서 강력한 긴축을 통한 재정 균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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