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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도로연결 등 긴급 재해복구공사에 ‘수의계약’ 활용
기사입력 2019-07-17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로연결 등 긴급 재해복구공사에 ‘수의계약’ 활용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지난달 하순부터 내린 폭우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입찰계약 절차에 관한 지침 등을 관련 지자체에 통지했다. 재해발생 직후부터 일정 기간에 대응이 필요한 도로연결 등 긴급복구공사와 긴급도가 매우 높은 본복구공사에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주지했다. 조기 복구·부흥을 위해 지명경쟁입찰 및 절차를 단축한 일반경쟁입찰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교성과 총무성은 연명한 ‘입찰계약 취급’과 ‘예정가격의 적절한 설정’에 관한 2개의 문서를 도도부현과 정령시에 송부했다. 도도부현에대해서는 관내 시정촌으로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국교성은 건설업 110개 단체에 대해서도 통지 내용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교성은 지난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공공공사품질확보촉진법에 입각해 지난 2017년 7월에 작성한 ‘재해복구 입찰계약 방식 적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호소했다.

재해발생 직후부터 일정 기간 안에 대응이 필요한 긴급도가 매우 높은 응급·본복구사업은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원상복구라는 관점에서 수의계약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도로연결 및 와륵 철거, 제방 등 하천관리시설 등의 긴급복구공사, 고립마을 해소를 위한 교량복구 등이다.

나머지 당면 복구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사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것부터 지명경쟁입찰 절차 기간을 단축한 일반경쟁입찰도 가능하다.

발주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입찰감시위원회 활용 등에 따른 입찰계약 절차의 사후 점검, 지명경쟁을 실시할 경우 사전 지명기준 마련·공표, 계약체결 후 지명업자명 공표 등을 제시했다.

덤핑수주를 확실하게 배제하기 위해 최저제한가격제도와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최저제한가격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사에서는 저가입찰가격조사의 기준류 밑으로 실격기준을 설정, 이를 밑돌면 실격으로 처리하는 ‘수치적 실격판단기준’의 활용도 검토하도록 했다.

피해지역에서는 조달환경의 변화 및 작업조건의 제약 등으로 현행 적산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견적을 활용해 적산한다. 실태에 입각한 실세가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정한 예정가격을 설정한다. 원격지로부터의 기자재 조달 및 지역 바깥으로부터의 근로자 확보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적정한 지불에도 노력한다.

발주와 관련해서는 다른 발주자와 정보교환 등을 실시해 발주시기 및 지역, 공정 등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FRP 조합한 고성능 콘크리트 교량공사에 첫 적용

 

미쓰이스미토모건설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를 초내구성 프리캐스트(PC)교량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균열리스크가 거의 0'라는 특징을 가진 고성능 콘크리트와 부식하지 않는 긴장재를 조합, 교량에 적용함으로써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공효율 향상 등을 실현했다.

고성능 콘크리트 ‘서스틴크리트’는 웬만해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유동성이 뛰어나며, 제조공정에서 이산탄소 배출량을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비해 약 70% 줄일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PC강재 대신 아라미드섬유를 굳혀 봉 모양으로 만든 ‘아라미드섬유강화플라스틱(FRP) 긴장재’를 조합해 교량을 구축했다.

FRP긴장재는 강도와 탄력성을 겸비한 소재다. PC강재와 동등한 인장강도가 있고 PC강재의 4배에 달하는 신축성도 갖추고 있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비중은 6분의1로 가볍다. 긴장재는 녹 발생 성분이 없기 때문에 부식팽창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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