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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계설비법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2019-07-18 06:4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해 국회 통과 …‘기술ㆍ유지관리’ 기준 하위법령 마련 중

내년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대

 

지난해 국회에서 기계설비법이 통과되면서 기계설비산업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기계설비법은 총 24개 항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은 기계설비산업 발전 지원 등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규칙은 15개 항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한데 모아 적용이 편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만든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안정성 및 위생성능 확보와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효율 측면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필수 고려 요소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는 기계설비 시스템의 수명 연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기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과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에어컨 실외기 화재나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의 위험 요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 업계는 최적의 기계설비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최대 100만㎾급 원자력 발전소 3개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5000억원가량이 절감되는 효과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 전문인력과 유지관리 전문기업 창업 등을 고려하면 약 5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 10개와 맞먹는 일자리 규모다.

기계설비업계는 “기계설비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ICT 등이 접목되면서 건설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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