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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개발…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2019-07-17 11:11:5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제대책회의서 지원 확대 논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ㆍ생활 SOC 연계 연합기숙사 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서울 종로5가와 대방동 등 도심 정부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5000호를 공급하고 생활 SOC 연계 기숙사도 만든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층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로5가역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인근 공공청사를 후보지로 선택했다. 두 곳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대방동 공공청사는 여의도, 영등포 일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강화해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셰어하우스도 공급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호당 9500만원까지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지만, 수도권이나 역세권 고시원에는 지원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연합기숙사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 공급하고 장기 공실 발생 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 SOC 연계 연합기숙사도 조성한다. 현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대구 중구 수창동도 신규 후보지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2.00∼3.15%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금리도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에 취약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신설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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