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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심의 후반전 돌입…지자체, SOC 확보 총력전
기사입력 2019-07-19 06:3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처별 총 18조1000억 요구

올해보다 8.6% 감소했지만

안전투자·예타면제 등 본격화

지자체장, 발품 팔며 협조 요청

 

 

# A지자체는 최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SOC 사업을 발굴해 재정당국에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심의 이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B지자체는 도로와 철도사업 외에도 시설물 내진보강, 지자체 소유 부지 복합공간 조성 등의 추가 사업을 발굴했다. 지난해보다 생활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신규사업을 늘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심의 일정이 후반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생활형 SOC 등에 대한 예산 추가 반영 및 재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내년 예산안 1차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달부터 18일까지 2차 심의를 진행했고 이달 말부터는 1차와 2차 심의 당시 미결ㆍ점 사업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 심의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자체들은 한푼이라도 SOC 예산을 더 따내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18조1000억원이다. 올해 SOC 예산보다 8.6%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내년부터 생활 SOC는 물론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생활·노후 SOC 등 안전투자 등 국민 편의증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기존 SOC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3차 심의 진행 기간에 1차와 2차 예산 심의에서 미반영되거나 예산이 감액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완해 최대한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의 직접 행보가 뚜렷하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달 초 기재부 예산실 모든 부서를 직접 돌며 경남 예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 강원, 제주, 광주, 전남, 전북 등 시ㆍ도지사 대부분은 수시로 기재부를 드나들며 생활 SOC, 지역 숙원사업을 앞세워 SOC 예산 증액 및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 등은 걸러내고 일부 필요사업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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