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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얼마나 될까
기사입력 2019-07-22 06:2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시 뛰는 건설산업(상)…SOC가 답이다]

“저성장 탈출하려면 25조이상 편성해야”



우리나라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6조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6년 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고 2017년 22조1000억원으로 6.8% 감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2018년 19조원이 책정되며 2008년 이후 10년 만에 2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올해 SOC 예산은 국회에 18조6000억원으로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19조8000억원까지 증액됐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2년 연속 20조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SOC 예산 감축 기조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대내외적 악재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결국 SOC를 경기회복 카드로 꺼내 들었다. 생활 SOC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노후 인프라 개선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먼저 예타가 면제된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은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들 사업에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생활SOC에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 10조원씩 투입하게 된다. 노후 인프라 개선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국비 5조원이 투자된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을 이겨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104조원 규모의 각종 SOC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SOC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SOC 예산 증액 근거로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4∼2016년 평균 SOC 예산은 24.5조원 정도였는데, 이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평균 2.97%였다. 반면 SOC 예산이 줄어든 2017년과 2018년에는 3.2%에서 2.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발표된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20년 SOC 예산은 최소 2015년 수준인 25조원 이상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현재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2%대 후반 경제성장이 어렵다”면서 “향후 5년 동안 연간 6조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SOC 예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부터는 3차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가 SOC 예산을 얼마로 편성할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각 정부 부처의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18조1000억원.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액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건설 및 제조업 장기 부진과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성장률 방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국회에 20조원 이상의 SOC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SOC 사업들이 줄줄이 나오고,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 20조원이 조금 넘는 SOC 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SOC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만큼 내년 SOC 예산도 국회를 거치며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는 수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 모두 SOC 예산 증액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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