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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돌파구 ‘SOC’에 ‘SOS’…104조 물량창출 시동
기사입력 2019-07-22 06:2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시 뛰는 건설산업(상)…SOC가 답이다]

예타면제 24조ㆍ생활SOC 48조ㆍ노후인프라 32조 투자

 

출범 후 줄곧 건설투자 ‘패싱’, SOC ‘홀대’ 우려를 낳았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기조를 180도 바꿨다. 예산 삭감과 추경에서조차 배제해 왔던 SOC 분야에 재정과 민자를 합쳐 최소 10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매달렸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경기 침체와 성장률 둔화, 고용부진 등 위기의 ‘그림자’만 짙어지자 결국 SOC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정부가 올해 들어 발표한 인프라 및 SOC 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규모는 최소 104조원에 이른다. 도로와 철도 등 국가균형발전 인프라에 24조1000억원, 생활체육, 도시재생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에 48조원(3년),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노후인프라 안전강화 대책으로 32조원(4년)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는 생활SOC에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예정에도 없던 생활SOC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당시는 매월 20만∼30만명에 이르던 신규 취업자 수가 3000∼5000명에 그치는 등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졌던 시기였다.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8년도 SOC예산을 20%(정부안 기준)나 삭감하고 추경에서조차 배제했지만, 생활SOC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조8000억원(50%)이나 늘린 8조7000억원(최종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통적인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도시재생과 체육, 문화, 복지, 관광 등 중소규모 시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과 민자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들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ㆍ체육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14조5000억원을 쏟아붓고 공공의료 및 돌봄시설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 뉴딜과 ‘어촌뉴딜 300’ 등 낙후지역 재생사업과 더불어 각종 안전시설과 미세먼지 등 환경시설 분야에도 수조원대 투자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생활SOC만으로는 부족했다. 적게는 2억∼3억원, 많아야 10억∼20억원 규모의 소규모 시설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역교통인프라를 필두로 국가균형발전 SOC에 대한 대규모 조기 투자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인프라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 발표했다. 4.6조 규모의 남부내륙철도와 새만금공항, 석문산단 인입철도, 동해선 전철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대규모 철도와 도로사업의 조기 집행 계획을 선보였다.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됐으나 오는 9월 말까지 각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모두 마치고, 연내 1∼2건이라도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올해 1월 경제성장률은 급전직하했다.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도 2.8∼2.9%로 출발해 약 6개월여 만에 2%대도 불안해졌다.

다시 꺼내 든 카드는 노후 SOC 안전강화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을 노후SOC 유지관리 및 보수ㆍ보강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연간 8000개씩, 4년간 총 3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이행하겠다”면서 “주택시장은 차치하더라도, 생활SOC와 예타 면제에 이어 노후SOC까지 발주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침체된 건설투자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이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시금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SOC 등 건설투자가 다시금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방안, 그리고 적정 공사비 보장 대책이 뒤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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