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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벗은 정부…건설산업 외침 들었다
기사입력 2019-07-22 06:2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시 뛰는 건설산업(상)…SOC가 답이다]

 

정부가 건설산업과 대형 SOC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은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깨달은 결과다.

그리고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낸 데에는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그 선봉에는 건설산업의 맏형격인 대한건설협회가 자리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산업의 경제지표인 투자액, 기성액, 수주액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건축 수요도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자 국회와 정부, 노동계에 건설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SOC 예산 감축 기조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건설산업을 위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해 8월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회 토론회다. 당시 유주현 건협 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생활SOC에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를 기점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이어졌고, 10월에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에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잇따라 발표된 총 104조원의 SOC 투자 계획과 국가계약법ㆍ계약예규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건설산업 내 ‘브레인’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연구원은 정확하고 날카로운 데이터와 분석으로 측면 지원했다. 건산연은 2017년부터 ‘국민경제의 재도약 견인을 위한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수립 연구’ 등의 보고서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정부의 정책변화에 힘을 실었다.

특히, 총 17권으로 구성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각 지역 인프라 실태를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진단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돼 정부 정책 수립에 반영됐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의 모태가 된 서울시의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2016년 7월 제정)’도 건산연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가 바탕이 됐다.

이상호 건산연 원장은 “이제 인프라 투자를 건설업계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복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곤란하다”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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