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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규제’ 아니라는 일본 주장 설득력 없다”…당국자 협의 촉구
기사입력 2019-07-19 15:15:4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먼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해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인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해당 인력 규모도 일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전담인력 110명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있다. 대북 반출입 물품의 경우 14명의 인력이 따로 관리한다.

이 정책관은 “지난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다.

산업부는 국장급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면서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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