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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외면하다 '고용 참사' … SOC로 일자리 확대 나서
기사입력 2019-07-23 06:00: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시 뛰는 건설산업(중)…달라진 정부]



<건설경제신문>이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SOC 관련 기조를 분석한 결과 건설투자에 부정적이던 정부의 기조가 바뀐 시기는 2018년 8월로 지목된다.

2017년 6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SOC 사업은 예산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주일가량 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말까지만 해도 “대규모 SOC 투자보다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예산 우선 분배를 주장했던 정부는, 2018년 8월6일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생활 SOC’를 언급하며 변화를 예고한다.

건설투자에 강한 혐오감을 보여왔던 장하성 정책실장조차 대통령 발언이 있은지 20일 후 기자간담회에서 “생활형 SOC를 확충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건설에 대해 미온적이나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9월부터 대통령의 ‘생활형 SOC 현장 방문’ 행보가 시작됐다. 청와대는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대규모 SOC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고장이었다.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이 11월 경질됐고, 정부는 2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한 2019년 SOC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년 7월20일부터 2018년 8월6일 사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7년 이후 10년 만에 20조원에 못 미치는 SOC 예산을 편성했던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2017년 3.1%에 달했던 성장률은 2018년 2.7%로 줄었다. 이 시기에 건설투자는 4.0%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였다.

고용유발계수가 10.2로 전 산업 평균(8.7)을 웃도는 건설산업의 침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2018년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9만7000명)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작년 3분기 11만3000개 일자리가 증발하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4분기에 다시 9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이어갔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고용의 최일선인 건설을 무시한 대가로 ‘고용 참사’의 역풍을 맞았다. 청년층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며 “SOC 유혹을 느껴도 참겠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수준까지 내몰렸던 셈이다.

정부의 SOC 투자가 확대되자 건설업 취업자 수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1월만 해도 1만9000명이 감소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만명 선이 붕괴된 건설업 취업자 수는, 5월을 기점으로 6000명이 증가했고, 6월 2만2000명이 증가하며 205만6000명을 기록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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