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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토목·건축분야 3개 첨단기술 국제표준화·JIS 제정 착수
기사입력 2019-07-23 08:21: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질 우레탄폼 등…건설현장 품질 확보·시장 확대 위해

경제산업성은 국제표준화 및 JIS제정·개정을 염두에 둔 기술 및 서비스 가운데 토목·건축분야 3개 테마를 대상으로 지난봄에 공모한 원안 만들기 위탁기관을 확정했다.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한다. 3개 테마 모두 건설현장의 품질확보·향상 및 시장 확대라는 관점에서 첨단기술 등의 표준화에 따른 유효성을 인식했다. 민간으로 만은 어려운 표준화 활동을 국가  사업으로 지원한다.

토목·건축분야의 3개 테마와 원안 만들기 위탁기관은 △단열용 뿜칠 경질우레탄폼 JIS개발은 일본플라스틱공업연맹 △레미콘 JIS(A5308)과 조화를 이루며 국제 시장성이 풍부한 콘크리트 제조 ISO 규격(22965)의 표준화는 일본콘크리트공학회 △콘크리트구조물 보강용 섬유강화플라스틱(FRP)시트 분류에 관한 국제표준화는 일본화학섬유협회 등이다. 모두 경산성의 2019년도 신규 표준화테마 사업이다.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는 단열용 뿜칠 경질우레탄폼의 JIS 개발은 뿜칠 시공 후 열전도율 경시변화에 대한 측정방법과 기준을 규격화한다. 건축주에 인도할 때 단열성능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확실성이 높은 건축용 사양에 적합한 제품의 선정 및 현장의 품질관리에 기여한다.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ISO 규격의 표준화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제조방법, 운반 등에서 규정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레미콘 JIS의 내용에 정합시킨다.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품질을 가진 레미콘을 해외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의 엄격한 규격체계에 익숙한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FRP시트의 분류에 관한 국제표준화는 FRP의 치수 및 기계적 성능의 방식을 명시한 제품분류인 ISO 규격을 제정한다. 이미 FRP시트의 사양결정 방식과 성능평가 시험방법이 ISO화 돼있다. 보다 명확하게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나타내 유저가 안심하고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사면 설치 때 토사유출방지대책 세워야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정을 수정한다. 출력규모에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사면에 설치하는 경우 토사유출, 붕괴방지대책으로 지지물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규모 자연재해에 동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고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토사붕괴 및 사면붕괴에 의해 부지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경산성에 따르면 2012년 7월에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의 고정가격 매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년(33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8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 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7월 폭우 때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부지에서 11건의 토사붕괴가 발생했다.

도쿄에서 최근 열린 산업구조심의회 워킹그룹에서 경산성은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방지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9년도 안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석’을 재검토한다. 부지의 토사유출 및 붕괴사고 방지대책을 강화, 부지 밖으로의 토사유출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면에 발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지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지물의 설치 방법은 별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해석의 수정안을 손질하고,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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