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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후속절차 추진, 노후인프라 안전강화 속도내야
기사입력 2019-07-24 06:4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시 뛰는 건설산업 (하)…남은 과제는]

소규모 생활 SOC 사업으로는

경기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역부족

중장기 대규모 SOC 병행 필요


SOC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침체된 국가경제 및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생활SOC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노후 인프라 안전강화 등 주요 대책별로 조기 착공,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SOC 확충과 예타면제, 노후 인프라 등 총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방향을 확정했으나 생활SOC를 제외하고는 아직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정성 검토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건설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대부분 지자체 공모와 사업비 매칭방식으로 추진하는 생활SOC 사업은 순항 중이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도시재생 뉴딜과 어촌뉴딜300 등 사업별 추진대상을 확정하고 지자체별로 설계와 착공 채비가 한창이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도 부처별로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작게는 2억∼3억원, 많게는 10억∼20억원 수준의 소규모 생활SOC 사업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

중장기 대규모 SOC사업이 적기에 병행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과 철도, 도로 건설이 포함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6월 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이나 설계 등 착공채비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후속절차에 들어간 사업은 동해선 전철화 1건뿐이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업계는 보다 신속한 추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계획이나 설계 등 예타 후속절차도 일정 규모의 예산이 확보돼야 조기 착공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오는 8월 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수립 전 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하거나, 검토 중이라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필요 없거나 올해 예산에 사업비 일부라도 반영돼 있는 경우라면, 적정성 검토 완료 전이라도 용역발주 등을 미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동해선 전철화사업과 같이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필요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한발 앞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자마자 용역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자하는 노후 인프라 안정강화대책도 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대책이지만, 투자 및 관리대상을 중대형 SOC와 지하시설물 등 15종으로 한정하고 건축물을 제외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이나 터널 등 중소규모 SOC도 보수, 보강이 시급한 물량이 많고 공동주택이나 학교시설물 등 노후 건축물의 붕괴사고 우려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 외 연간 3조원 규모로 계획한 민간투자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투자유인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업계 및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도 최근 정부의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최소 연간 10조원씩, 10년간 추진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시설물 안전투자를 대거 확대,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예타제도 개선과 더불어 민자SOC 활성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기 및 3기 신도시교통대책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고양선, 김포한강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기간 단축 및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간선도로 지하화나 상수도망 확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부가 최근 들어 총 104조원 규모의 건설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경제회복은 단순한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들 계획이 실제 투자로 연결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일차적으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고 더불어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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