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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위, 10건 중 5건 조정
기사입력 2019-07-23 13:12: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년 6개월간 약 50% 조정합의 이끌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상가 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과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구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한 사건당 3명의 위원이 조정에 참여한다. 지원 비용은 무료다.

분쟁 해결 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을 모니터링해 얻은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 사례,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엔 분쟁조정위의 조정합의 내용이 법원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지난 4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분쟁조정위도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리금 19건 △임대료 조정 14건 △원상회복 9건 △계약갱신 8건 △수리비 3건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에는 올 상반기에만 9410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임대료와 관련된 상담이 19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1459건 △법 적용 대상 1453건 △계약갱신 117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분쟁조정위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상담사례모음집을 발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오는 10~11월 매주 월요일 관련 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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