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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설비투자’ 대기업 법인세 완화
기사입력 2019-07-23 10:47:4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생산성 향상시설 등 확충 땐 가속상각 허용 한도 50%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은 75%로 상향

 

대기업이 올해 연말까지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설비투자를 하면 법인세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범위액 한도가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투자활성화 방안 중 가속상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속상각 제도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50%의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과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에만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현재 1200억원 규모의 생산성향상시설을 자산으로 취득해 매년 200억원씩 6년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50%의 가속상각이 적용돼 비용처리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비용이 커져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게 되지만 이익이 줄어든 만큼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투자 증가 효과를 높이려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인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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