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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놓인 건설산업, 상생협력 문화 ‘필수’
기사입력 2019-07-24 06:4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다시 뛰는 건설산업(하)…남은 과제는?]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공사물량 감소와 적자 수주의 이중고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발주처와 하도급사 중간에 낀 종합건설사는 발주처 ‘갑(甲)질’과 하도급 규제 강화에 위ㆍ아래 눈치까지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2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지난 2017년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0%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했다. 불법 하도급, 입찰 담합, 갑질 관행 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타워크레인 사태처럼 건설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 건설업계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생 협력이 필수다. ‘공정경제’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에 발맞춰 건설업계에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상생 협력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각종 불법ㆍ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ㆍ사ㆍ정이 손을 맞잡았다. 서로가 자정 노력을 통해 상생 협력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당정과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불신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공공건설 상생협약’은 지난 6개월 동안 당정과 공공기관, 건설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굴한 3대 분야ㆍ10대 세부 과제다. 건설시장에서 갑질과 ‘을(乙)질’을 퇴출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건설시장을 만들고 건설업계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포괄적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건설산업 최상위 단계에 있는 공공기관의 갑질부터 방지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건설공사 주요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갑질 등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저가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퇴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건설업계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노ㆍ사ㆍ정 협력 약정이나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이 마련돼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 등에 대한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적정 공사비만 확보된다면 고인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 있다”며 “노사 간 문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명식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양대 노조가 특정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파업을 벌이면서 기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관련 노조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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