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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집값 안정화됐나?…‘1년전과 오늘’ 현미경 분석] 인터뷰-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기사입력 2019-07-25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주 제2공항 토지보상비와 총선 고려한 개발 정책 등 변곡점 될 듯”

△ 제주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주도만 갖고 있는 자연과 저가항공으로 인한 접근성 확대로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공공의 영역에서 주도한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했고, 연예인의 제주 이주와 한 달 살기 열풍으로 유입인구도 증가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의 등장으로 주택가격도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면서 2012년부터 중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돼 도내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인구 증가로 주거지역 토지 거래가 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가격도 상승했다.

△ 해외 자본으로 인한 제주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어떠한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제주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제공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2016년 8억97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에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3억5700만달러까지 줄었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허가 번복 등 정책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행정·조세제도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규 개발수요를 발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 확대를 전망하긴 어려워 보인다.

△ 향후 제주 시장을 전망한다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보합세 또는 하락보합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올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내년 총선을 들 수 있다.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약 4.9조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여기에서 나온 토지 보상비가 도내 부동산 거래에 유입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총선에 임박하면 표심잡기용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 정책 등이 등장해 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도 있다.

△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한 방안은?

지난 10여년 간 제주도는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즉각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대출규제 등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요 위축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 누적, 향후 투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도심의 주택 노후도가 심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조성과 재개발·재건축 등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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