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2019 세법개정안] 부동산 시장 ‘핀셋 과세’
기사입력 2019-07-25 16:30:3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9억 넘는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늘어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수도권 주택 보유자,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85㎡·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아진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정부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택으로 간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85.7㎡, 상가 면적이 77.1㎡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38억원에 매각해 30억7300만원의 차익을 냈으면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1억6100만원이지만 개정 이후에는 4억300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수토지 축소의 경우 재정특위의 권고안이 반영된 것”이라며 “세수 확충 효과는 추정이 힘들 것 같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수 산정 방식을 바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소수 지분자들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할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아울러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이축권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필요경비의 60%를 공제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했다. 1년 전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과 비교하면 비교적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고가 주택 보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포함시키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맞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관련기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