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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늘리면 ‘감세 인센티브’…“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2019-07-25 16:31: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019 세법개정안] 경기부진에…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 꺼낸 정부

 

경기 부진에 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3종 세트를 꺼내들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는 달리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선보인 것이다.

다만,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법 개정 적용시한이 짧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등 3개 부문에 역점을 뒀다.

이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들의 시설 투자 시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먼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 3%에서 2%, 5%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2년 연장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제도 역시 올 연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가속상각 제도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50%의 가속상각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구ㆍ인력개발시설과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에만 가속상각이 허용되고 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린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세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경기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 친기업으로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활력제고에 관한 부분이 제일 혜택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책을 꺼내들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위 100대 기업 중 61.7%가 세제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답했다.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짧아 대규모 장기적 투자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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