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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 ‘특고지침’에 추가
기사입력 2019-07-25 16:32: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대상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특고지침이란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간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지침 개정안에는 산재보호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건설기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이에 지침 적용 대상은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침 대상 규정 방식은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특고 적용 대상에 반영된다.

지침과 다른 법이 경합하는 사건은 공정위가 이첩하지 않고 공정위와 관계부처가 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침의 법집행 체계도 바뀐다.

지침에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도 적시된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기사에 추가적인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내용으로 정해진 운반횟수 등을 초과한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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