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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전방위 ‘분양가 통제’… 분양시장 대혼란
기사입력 2019-07-26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극에 달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주택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6월24일 분양보증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이 새롭게 적용되며 기존보다 분양가 ‘상한액’이 사실상 더 낮아지며 주택건설업계와 정비업계의 사업 의욕이 크게 꺾인 것이 첫 번째였다.

이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왔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처음 시사한 이후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HUG에게 ‘분양가 통제’를 일임하던 정부가 직접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전면에 나서는 셈이다.

전국의 주택건설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 만으로도 사업성 악화가 심각해졌는데, 한 달 새 더욱 강력한 규제 도입이 발표된 탓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인 서울 분양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적정 이익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된 정비사업 조합들이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 때에는 후분양 전환을 고민하더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분양 일정 논의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반면 수요자들은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정보사업본부장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지는 만큼, 분양 받기에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면서 “정비사업장을 비롯한 민간택지 분양 예정 단지들은 개발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명확한 기준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급자인 건설업계와 조합은 섣불리 분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방 주택시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을 떠받치고 있던 ‘대ㆍ대ㆍ광’(대구ㆍ대전ㆍ광주광역시) 지역마저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기 때문이다.

대전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전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는 새 아파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뜨거워진 시장”이라며 “공급자의 이익을 제한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지역 내 새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 간 시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은 ‘추가 규제’로 거론되던 채권입찰제 도입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일부를 환수시키는 제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규제라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국토부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분양가 통제로 공급자를 옥죄고 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한다면 수요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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