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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목표치 2.6% 달성하려면 SOC예산 25조이상 책정해야
기사입력 2019-07-28 12:29:0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내년 SOC 예산 확대해야

 

SOC 투자의 중요성과 경제성장 기여율이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다시 한번 증명됐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뒤 정부가 SOC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내년에도 잠재적 대외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이 어느 때보다 확장적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즉 경제성장률은 7개 분기 만에 최고치인 1.1%를 기록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SOC 투자다. 정부가 조기 재정집행 정책을 펼치면서 토목 등의 SOC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지난 5월 말 현재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291조9000억원)의 집행실적은 13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54.4% 규모다.

6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6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가 재정을 조기집행하자 지난 1월과 2월 전년 동기 대비 -20%대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불변)는 3월과 4월 두달 연속 각각 22.6%, 23.8% 증가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4∼2.6%다. 구간 최소치인 2.4%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8∼0.9%를 기록해야 한다.

이를 의식한듯 정부 역시 하반기에도 SOC 예산을 조기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악재까지 더해진 가운데 SOC 투자로 최대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가 SOC 투자 확대 기조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SOC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SOC 예산을 축소했지만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포착되자 부랴부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가경정예산, 생활형 SOC 등의 정책을 펼쳤다”며 “올해 SOC 예산을 충분하게 책정했으면 경기 하방압력을 견디기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하강과 대내외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섣부른 SOC 감축 정책이 아쉽다는 평가인 셈이다.

결국, 정부가 내년 목표치로 잡은 경제성장률 2.6%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이 최소 25조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 증가에 0.2%포인트 기여하지 않았다면 남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내년 민간투자의 회복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을 책정해야 정부의 목표 달성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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