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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앞서 제도 개선 절실”
기사입력 2019-07-29 16:49:5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하여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은 분명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에 만들졌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먼저 제도 개선을 한 뒤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업종별ㆍ기업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 △경제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약속한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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