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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韓경제 직격탄 우려 목소리
기사입력 2019-08-02 14:09:5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에 적지 않을 타격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857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산업계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주요 경제전망 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추진중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이달 전망치는 80.7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3월(7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7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1%), 석유화학(-12.4%), 석유제품(-10.5%) 등 주력 품목은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여파가 산업생산지표에 반영되면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부정적 영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소재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차질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p 하락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줄 경우 GDP는0.4% 감소하고 연간 경상흑자는 100억 달러(약 11조7820억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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